징계 처분은 공무원음주운전 행정상

 

대한민국에서 인기 있는 직업 중 한 명은 공무원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연봉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적당한 연봉을 받으면서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과 여가 생활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떤 직업이나 직장이나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집단에 속한 동안 내부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요? 이것에는 품위 유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며, 형사사건의 문제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행동 중 하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위가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단속 적발 기준이 혈중 알코올 0.05%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강화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은 술을 마시고 차를 이용해도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도 똑같이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행적적적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직업군의 사람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를 2회 이상 하면 가중 처벌하는 이진아웃 제도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관련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자 국민들이 청원해 기존의 3진 아웃제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도 낮아져 맥주 한 잔이나 소주 한 잔만으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다음날 아침도 유지되므로 술을 마신 직후나 그 다음날은 차 운전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진 제도가 적용되므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두 번 적발되면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교통사고를 낸 상황으로부터 도주했다.혹은 일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치를 넘거나 과거 동일한 전과가 존재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경우는 즉시 구속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발생하면 여기에 추가로 내부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하던데요. 그건 징계령 시행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공무원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 이상이면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더 높아진 감봉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망 피해자를 내게 되면 직위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징계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최초로 적발된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가 기준이 됩니다. 즉 형사책임의 기준과 완전히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단속에 적발되어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면 중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정직 또는 감봉에 처해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초과하면 격하 및 정직됩니다. 이전에는 그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였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 기준 역시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징계 규정이 강한데요? 2회 적발 시 파면, 해임 및 강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처분의 수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전에는 해임 또는 정직이 그 징계 수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파면이 추가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경우 파면 또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평소 이를 조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고, 어렵게 얻은 직장을 파면하고 해임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엄격하게 작용할 이유는 항상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자신에게 부당하거나 위법한 징계가 내려지면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공무원 음주운전과 관련된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A는 술을 마시고 스스로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에 다른 사람의 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었고, A씨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음주 사고 발생 당시 A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처음 적발돼도 중징계를 받을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데 이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소청심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제도 중 하나입니다. 행정심판이란 자신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에 불복하거나 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제가 받은 징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를 받음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는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잘못되었는지그위법성과부당성을자료와증거를제출해서입증해야합니다. 행정심판이라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에서 그 처분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관한 행정상 징계처분과 형사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높은 윤리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보다 긍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법조인과 상의해 보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세요.

음주운전 변호사인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 처벌기준 주차장 음주운전 ‘형사전문’ 변호사 소병욱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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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서병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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