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사고 때는? 음주운전 전 형사 합의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정하다.오프라 윈프리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이자 여성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입니다.

위의 말과 마찬가지로 생각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가치관, 그리고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러한 가치관과 개성은, 자연스럽게 언동으로 표출되어 진정한 자아를 형성해 갑니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형사합의 대인사고 때 꼭 필요합니다#서병환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음주운전 변호사

오늘은 음주운전에 의해 대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형사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두 번 이상 단속된 경우에는 즉 음주운전이 이진아웃에 해당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000만원 이상 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인 사고(진단서 등이 제출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즉 혈중 알코올 농도 0.1% 미만이면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시 상해의 경중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하에 따라 형량 즉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반드시 형사 합의 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합의를 한다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통 음주운전 대인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전치주수 x 200만원 정도이므로 위의 금액은 참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대인사고 경우 작은 접촉사고라도 음주 수치나 피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혈중 알코올 농도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하에 따라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서병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음주운전 대인사고 변호 및 형사합의 절차를 안내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턱없이 비싼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또한 그동안 수많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뢰인을 만나면서 감경과 승소를 이끌어낸 변호사로 유명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 분이라면, 그리고 최대한의 선처를 원한다면 전문가인 서병환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보세요.

간단한 전화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방문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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